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의결된 개정 법률은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은 점용 여부를 떠나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은 낙하물이나 붕괴 사고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을 공포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 점용과 무관하게 공사 현장 내 안전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