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산업구조 혁신과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날 구 부총리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고 5년 만에 3% 성장 궤도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언급했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고유가 부담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며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운영하며 매달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격차를 해소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자산 관리체계의 대전환도 추진한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현행 소유와 보존 중심의 체계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맞춤형 규율을 구축하고, 공공 자산 데이터를 연계한 가칭 K-Asset Clou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마련한다. 2030년까지 AI 등 첨단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일자리·창업 3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직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와 매칭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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