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잠재성장률 반등 위한 경제구조혁신 총력…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 가칭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소유에서 운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AI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등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조속 마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06 11:53:05
기사수정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산업구조 혁신과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날 구 부총리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고 5년 만에 3% 성장 궤도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언급했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고유가 부담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며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운영하며 매달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격차를 해소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자산 관리체계의 대전환도 추진한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현행 소유와 보존 중심의 체계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맞춤형 규율을 구축하고, 공공 자산 데이터를 연계한 가칭 K-Asset Clou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마련한다. 2030년까지 AI 등 첨단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일자리·창업 3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직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와 매칭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2377
  • 기사등록 2026-08-06 11:53:0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