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경찰청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10일 시행한다.
경찰청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10일 시행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도입됐다.
그동안 급박한 현장 상황이나 당사자 부재 등으로 인해 제도 안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관문을 강제 개문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상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청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 문자(SMS)를 도입해 보상 청구의 접근성을 높였다.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해감정 자문단’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소액 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피해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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