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손잡고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12일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확정일자 정보 연계로 임대차 안전망 강화
이번 사업은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해 안심전세 앱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에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연계로 앱을 통해 언제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해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 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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