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성숙 국무총리, 규제 혁신 통해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이끈다 -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예고 -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조적·거시적 규제 개선 논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13 11:30:06
기사수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중소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성장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규제 혁신 통해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이끈다

한 총리는 8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차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를 넘어 신기술 사업화와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구조적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신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집중 개선해나가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세션 2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메가프로젝트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 산단 입주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 타겟 발굴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내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자발적 보호예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션 3에서는 여성 CEO 창업 지원, 공사용 자재 활성화, 소상공인 렌터카 차종 확대 등 현장 건의가 이어지며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한 총리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규제개선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성의 문제`라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2710
  • 기사등록 2026-08-13 11:30:0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