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국,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 9월 3일부터 드론 및 부품에 최대 100% 관세 적용 - 한국산 제품은 15% 우대세율 적용 및 국내 생산시설 투자 시 관세 면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17 11:55:04
기사수정

미국 백악관이 8월 14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국,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해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와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그리고 미국 내 UAS 및 부품 생산 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라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와 열화상 장비 탑재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UAS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미국 전쟁부나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 및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2027년 2월 9일부터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미 상무장관은 핵심 부품 및 기술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내 생산시설의 신설이나 보수, 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상무부 승인을 거쳐 건설 기간 동안 무관세 수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2800
  • 기사등록 2026-08-17 11:55:0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