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하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기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
이번 개선안은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로 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단축했다. 해당 업무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표준 처리 기한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가량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는 개선안을 이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의 주택 공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 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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