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승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5년 말 기준 도시지역 내 거주 인구 비중이 전체의 92.1%에 달하는 내용의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이 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 106,563㎢ 중 도시지역은 16.7%인 17,740㎢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가운데 4,706만 명이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2,791㎢, 상업지역은 349㎢, 공업지역은 1,292㎢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주거지역은 1.9%,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4.1% 각각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37㎢ 감소했다. 도시 외 지역의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소폭 감소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5년 기준 13,801개소, 4,692㎢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 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정 면적이 대폭 증가했다.
한편, 건축물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는 169,31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며,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전체의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9만 개로 파악됐다. 이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전체 계획시설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미집행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세 통계 자료는 20일부터 토지이음과 지표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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