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527곳 합동점검…위반행위 69건 적발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시군·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 점검 - 부동산 중개시장 투명성 확보 및 위법 사례 엄정 대응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3 08:44:46
기사수정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527곳 합동점검...위반행위 69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했으며, 이 날 적발된 69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총 49건을 행정처분했다. 또한 불법 행위 9건은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1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등이 있었다. 아울러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 확인이나 권리관계 설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불법행위 점검과 병행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의 88.3%인 933곳이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위험요인을 안내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도는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체크리스트 제공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안내했다.

 

향후 도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위반사항은 연수교육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권리관계 확인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특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중개 및 이중등록 의심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4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3064
  • 기사등록 2026-08-23 08:44:4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