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철도 시설 점검은 빠르게, 음주 측정 방해는 엄격히…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절차 마련해 신속한 점검 지원 -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물품 구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24 10:54:39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철도 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철도 시설 점검은 빠르게, 음주 측정 방해는 엄격히...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철도운영자가 선로 조사나 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와 관련해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위반 시 6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긴급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때 출입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의 서식도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다.

 

한편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실태 관리도 강화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과태료 처분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했다.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거나 특정 의약품을 복용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시행규칙에는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물품으로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이 명시되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3098
  • 기사등록 2026-08-24 10:54:3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