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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 "8·13 대책 집값 안정 효과 없을 것"…민간 공급 선호 - 효과 기대 응답 34%에 그쳐…30대 부정평가 71% - 59%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민간 주택 공급 늘려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7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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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과반을 차지하고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8 · 13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과반을 차지하고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국민의 정책 효과 기대감을 물었다. 조사 결과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기대보다 높았다.

 

특히 30대의 부정 평가가 71%로 두드러졌다.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 수요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계층 인식과 주택 소유 현황을 가리지 않고 대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다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평가가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어서 전체 조사 결과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주택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렸다. 응답자의 59%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용산공원 등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다. 두 방안 사이에는 30%포인트의 격차가 나타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보다 공급을 현실화할 수단과 속도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민간 정비사업에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8·13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는 과반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놔 향후 정책 체감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정 비전과 가치 실현을 묻는 별도 문항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60%로 22%포인트 높았다.

 

경제 안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서울에서 32%, 인천·경기에서 37%였다. 대구·경북에서는 25%에 머물렀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59%가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해 지역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가 30%로 가장 낮았고 18~29세가 32%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43%, 44%였지만 이들 연령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각각 55%로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8월 24~26일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층화 확률추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2026년 7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총 6506명과 통화해 1001명이 조사에 응답해 응답률은 15.4%를 기록했다. 세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표·보도 기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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