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관행적인 지원을 조정해 중소기업 지원 예산 4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신성장 분야 육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4조 원 효율화...신성장 분야에 재투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7일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전(全)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중기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671개 지원사업 중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232개 사업을 정비해 예산 4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성과 중심의 전략적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19개 사업을 통합해 2조 4,000억 원을 절감한다. 또한 50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 53개를 정비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83개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효율화로 확보된 재원을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육성에 집중한다. 매년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최대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방식은 기업별 `성장 디렉터`를 배정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화·금융·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을 이어간다.
분야별로는 신안보 분야 전문 투자기관 신설, 제약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거래 촉진, 기후테크 규제특례 도입, K-소비재의 수출 거점 마련 등 각 부처의 인프라와 규제 개선 기능을 결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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