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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인공지능 시대 법률 인재 발굴 -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정법사`팀 대상 수상 -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장 마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8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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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이 날 개최된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자율 처리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총 54개 팀이 예선에 지원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부문별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국내 주요 기업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변론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재판장을 맡았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수상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이 선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개보박두(서울대)`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로스쿨고행길(연세대, 부산대)`팀에게 돌아갔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정법사(고려대)`팀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라바(건국대, 한양대, 성균관대)`팀이 수상했다. 최우수 발표자상은 박지연 씨와 정현우 씨가 각각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법률적 통찰력을 발휘하는 장이 되었으며, 방청객들에게도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 에이전틱,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전환기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대회 기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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