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한-영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의견 수렴 - 9월 1일부터 11일까지 FTA 홈페이지서 초안 공개 - 통상 절차 투명성 제고 및 한글본 신뢰도 확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31 17:08:12
기사수정

산업통상부는 31일, 지난 20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정부, `한-영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의견 수렴

이번 의견 수렴은 통상 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를 완료하고 영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한다. 또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선 협정은 기존 27개 장 중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품 교역 안정성 제고, 원산지 규정 완화, 서비스·투자·디지털 규범 현대화 등이 주요 골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3495
  • 기사등록 2026-08-31 17:08:1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