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허용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01 16:37:17
기사수정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 · ISA 개편 반영

정부는 지난 8월 3일 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확정된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ISA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부담 상한 150%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 날 의결된 내용 중 `주가 누르기` 논란이 제기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 논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별도로 도출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3585
  • 기사등록 2026-09-01 16:37:1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