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지정제도 정비...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하는지 평가하는 제도의 명칭이 기존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는 `지정서`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심사 신청 사업자는 심사 업무 수행 기관에 심사 비용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안건과 관계된 부처가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해 회의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민간위원 위촉 권한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해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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