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청 · 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 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150개 세부 업종으로 확대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되어 있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미흡으로 신고가 누락되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24 및 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털의 기능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자료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어 신고자가 처리 여부를 직접 문의해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자료의 전달 및 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제도 주관 부처는 지자체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진 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정부는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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