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부 추진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부 방안 미확정
이는 이날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 기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신설한 `20년 이상 장기임대 모델`에 법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부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8·13 공급대책`을 통해 해당 모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현재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 외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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