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누적 4만 936건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주택 1만 718호 매입 완료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07 12:58:37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8월 5일과 19일, 31일 총 3회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65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최종 가결했다.

 

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

이 날 결정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이며,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한편, 심의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40건 중 626건은 부결 처리되었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39건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1일 이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만 936건으로 늘어났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누적 1,225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만 7,805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월 말 기준 1만 718호를 달성했으며, 올해 들어 월평균 716호를 매입하는 등 원활한 추진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하여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 이후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전국 8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이곳에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3834
  • 기사등록 2026-09-07 12:58:3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