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경찰청이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 시행한다.
경찰청,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수사 공정성 강화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위원회는 앞선 4차 회의에서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의 상피제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상피제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넓히기로 했다. 해당 수사관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서 근무자(최근 3년 내 근무자 포함)의 가족일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날부터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거쳐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이를 통해 수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단,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매월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