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소모성 의료기기 공급 및 보상 체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필수 의료기기 공급 불안 해소 및 적정 보상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이번 협의체는 과거 인공혈관 공급 중단으로 발생한 `고어사태`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평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의료기기 등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
협의체는 이 날부터 필수 의료기기의 수급 불안정 해소와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가격 보상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과장은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며 매달 1~2회 주제별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2027년까지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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