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7,499억 원 기록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 도입되었으며, 이번 분석은 2025년 9월분 진료 내역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해당 기간 전체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은 병원이 3,122억 원(41.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 원(1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3월분) 대비 비급여 진료비가 63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4,000개소에서 4,098개소로 늘어났으며,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 또한 1,138만 원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날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도 상반기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가 6,577억 원(8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치과 728억 원(9.7%), 한의과 194억 원(2.6%)이 뒤를 이었다. 의과 분야 상위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561억 원), 도수치료(552억 원),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281억 원) 순으로 확인되었다.
치과 분야의 경우 치과임플란트, 크라운, 치과교정 등 상위 3개 항목이 해당 분야 진료비의 85.0%를 점유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암 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인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의 진료비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하고 체외충격파치료의 자율시정 기반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 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비급여 진료비 및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내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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