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등 심의 개시 - 청주-제주 노선 및 중동 정세 관련 시정조치 완화 요청 기각 의견 - 대한항공 현장조사 방해 행위 고발 포함 총 3건 심의 절차 돌입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11 09:20:53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사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등 심의 개시

공정위는 9월 10일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기한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중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의 독립된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우선 대한항공 측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사관은 이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의 변경처분 의결일 이후 발생해야 하는데, 해당 노선에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이 지난 2월 현장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법 제125조 제7호에 따른 조사방해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에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항공사 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환율 급등을 이유로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를 추가로 요청했다.

 

심사관은 각 노선의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요청 또한 기각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4003
  • 기사등록 2026-09-11 09:20:5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