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사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등 심의 개시
공정위는 9월 10일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기한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중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의 독립된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우선 대한항공 측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사관은 이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의 변경처분 의결일 이후 발생해야 하는데, 해당 노선에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이 지난 2월 현장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법 제125조 제7호에 따른 조사방해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에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항공사 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환율 급등을 이유로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를 추가로 요청했다.
심사관은 각 노선의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요청 또한 기각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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