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기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계약을 악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하반기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위한 하반기 기획감독 실시
이번 감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이며, 올해 4월 관련 지도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및 블라인드 앱 홍보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약 3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강조하며,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적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감독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 및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등 다양한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은 급여 정산 및 출퇴근 기록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최대 연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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