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책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상 추진 및 향후 내실 있는 운영 약속
이는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기사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기사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 중 청년월세 등 일부 사업이 국회로부터 부실 지적을 받거나 집행이 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과거 사업 평가가 미흡했던 이유가 초기 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급 일정 연기 및 이월액 발생 등 집행률 저조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집행률은 2022년 14.2%에서 2025년 84.3%로 점차 개선되었으며, 2026년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세대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또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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