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승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법 개정과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주요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및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오해와 사실관계 설명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날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제기된 농지법 및 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선 농지법 위반 시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에도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 조치가 없거나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또한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역시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 해당 제도는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의 경우 2021년 이후 하락 추세지만, 하락 폭은 오히려 둔화했다. 2026년 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의 5.3%보다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과 일반적인 농촌 현실은 구분하여 조치할 방침이다.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경미한 위반은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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