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총 1만 412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건축물 용도나 면적 등을 거짓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광고한 사례도 429건 적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24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705건을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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