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온라인 위법 광고 1만여 건 및 아파트 이상거래 624건 적발 - 부처별 합동 점검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21 11:36:46
기사수정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총 1만 412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건축물 용도나 면적 등을 거짓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광고한 사례도 429건 적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24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705건을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4274
  • 기사등록 2026-09-21 11:36:4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