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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방안 마련 논의 -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 제도화 등 정책 지원 예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22 1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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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및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 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 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 주기 문제 등 경영 전반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의 필수화에 따른 부담 가중, 환불 및 반품 비용의 입점 업체 일방적 전가, 불투명한 패널티 부여로 인한 평판 하락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병권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제도화한다.

 

또한 이 2차관은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2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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