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서 제외됐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법인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음에도 개인 병·의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과 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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