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 중개업계 자정 대책 마련 촉구 및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22 12:34:15
기사수정

서울시가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시는 지난 10월 22일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매물 확보를 우선시하는 중개 관행 속에서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개사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임의로 1년으로 제한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요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시는 이러한 사례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인지, 혹은 공인중개사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날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및 설명을 미흡하게 한 중개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이나 허위 설명을 할 경우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 피해 민원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행정적 단속을 넘어 근본적인 관행 변화를 위해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 법정 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한다. 시는 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중개사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시민의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 방법과 주거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다가오는 11월에도 정기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4350
  • 기사등록 2026-09-22 12:34:1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