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 호를 돌파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연간 5조 1천억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 호를 돌파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연간 5조 1천억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LH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새 55.5만 호가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150만 호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약 26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한다. 현재 LH는 건설·매입·전세 임대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4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약 392만 원으로, 이는 2024년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세난으로 부담이 큰 수도권 거주 가구는 연간 약 486만 원의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체 가구의 연간 총 절감액 5.1조 원은 2026년 국토통상부 주택도시 복지 분야 예산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 가구의 평균인 3.6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입주자 구성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와 수급자 가구, 고령자 가구가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한다.
주거 품질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 LH 임대주택의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인 36㎡보다 20%가량 넓다.
이와 관련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0.9만 호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보수공사 이후 입주민 대상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2025년 기준 98점을 기록했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총 7.5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구리갈매역세권 등을 포함해 전국 4,721호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올해 2.6만 호 공급을 목표로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을 도입했다. 전세임대는 3.8만 호 공급을 위해 상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수도권에 연간 14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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