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에서 입주 4년 만에 6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으나, 시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4년 차 신혼희망타운 하자 6천 건 넘어...LH 벌점 부과는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3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6,213건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탈락한 천장재는 보수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떨어졌으며,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만 붙여둔 채 1년간 방치됐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발주청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벌점을 부과해야 하지만, 해당 단지를 시공한 A사에 대해 LH가 부과한 벌점은 없었다.
오히려 A사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024년 97점, 2025년 98점으로 2년 연속 95점 이상을 획득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문정복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부실보수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LH는 해당 단지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부실시공과 부실보수, 보수지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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