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 및 바가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통계적 해석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전세계약 5건 중 1건 보증금 먹튀 의심 보도에 반박
이날 일부 매체는 최근 2년간 전국 전세계약 27만 건을 분석한 결과, 19%에 해당하는 5건 중 1건이 보증금 미반환이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의심되는 거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27만 건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계약 208만 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적정 전세시세 정보 제공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조사를 위한 용역 과정에서 별도로 추출된 표본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동 수치를 기준으로 전체 위험 전세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분석 대상은 안심전세앱 제공을 위한 전세가율 적정 계약 21만 건과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에 활용된 고위험군 계약 6만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향후 안전한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시세 및 선순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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