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해 총 3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5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
이 날 적발된 총 35건의 위반 사항은 무단 건축 6건, 무단 용도변경 21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업용 창고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만 생산물 저장 등의 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B씨는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단장은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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