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전면 철폐…기업 편의 중심 MAS 규정 개편 - 진입 장벽 낮추고 운영 자율성 높여 K-소프트웨어 성장 가속화 - 신규 진입 완화·최신 버전 공급 체계 구축 및 기업 권익 보호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0-21 15:59:44
기사수정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전면 철폐...기업 편의 중심 MAS 규정 개편

조달청은 2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 정비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신규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AI 등 정책적 활성화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 `1인 등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도 폐지한다. 또한, 필수 교육 이수 시점을 기존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의 조달시장 준비 부담을 덜어냈다.

 

소프트웨어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아예 삭제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 역시 가격 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최신 버전을 적시에 공급하도록 했다.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중간점검 미신청 시 즉시 거래를 정지하던 조항을 개선해,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수요기관의 불공정 행위 방지책도 마련됐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조달청의 시정 요구에 대한 수요기관의 이행 의무를 명시해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4786
  • 기사등록 2026-10-21 15:59:4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