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 보장하고 고가 제품은 퇴출 - 최저가 구매 넘어 공익적 가치 실현 및 적정 가격 보장 - 2027년 AI 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조달가격 관리 효율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0-26 15:06:37
기사수정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기술혁신 · 중소기업 정당 대가 보장하고 고가 제품은 퇴출

최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에 따라 조달계약 시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민간 가격 중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적정가로 판단해 책정한다.

 

조달청은 계약 기간 중 시중가격 변동을 고려해 3단계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계약 업체에 `우대가격유지 의무`를 부과해 가격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이어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 인력의 시중가격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이 날 조달청은 우대가격유지 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작년 11월 19일 발표한 `공공조달개혁방안`에 따라 조달 규격을 민간 규격으로 전환하고, 계약 단가 이하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조달가격과 시중가격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를 포착해 담당자의 검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에서 시범 운영 중인 조달 자율화 제도는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과 더불어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해 조달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조달가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4996
  • 기사등록 2026-10-26 15:06:3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