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이 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했다.
법무부 대상 감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을 위한 치료감호 활성화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등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수용자 영치금 운영 체계 정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의 타당성 및 정치권 비판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사법행정 권한 견제, 법원행정처 운영 개선, 대법관 임명제청권 관련 논란 등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또한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의 공정성 및 재판부 배당 경위와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제도 운영 사항과 당해 재판의 원인이 된 법률 심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공수처 대상 감사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군 골프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명의 도용 및 무료 레슨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중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과 과거 검찰청 정기감사 중단 사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법사위는 지난 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1일간 총 8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법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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