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
이 날 조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으나, 아직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위헌법률 정비 작업이 정례화·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장은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법률의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세미나에서 모아진 지혜와 다양한 방안들을 국회 TF에서 충실히 반영해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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