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 지자체·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지역 중소 제조업 보호 나선다 - 수입품 국산 둔갑 등 이중 반칙 차단 및 성실 기업 수출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0-28 17:00:09
기사수정

관세청이 10월 28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이번 대책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통해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 둔갑과 수입가격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 K-브랜드 위조 등은 정직한 국내 제조업체의 판로를 잠식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세청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과 설문조사 등을 종합 검토해 지역 특화 제조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11월 중 각 세관별로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사업을 공동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원산지 표시 단속,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를 하나로 통합한 `관세행정 통합단속`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입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점검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완제품의 국산 둔갑,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위조상품 유통,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수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수입-유통-수출 전주기 방어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의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성실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제공하며 정직한 국산 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정직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탈루 세액 추징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공정 무역 행위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5097
  • 기사등록 2026-10-28 17:00:0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