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총 7.67만 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10월 29일 발표했다.
홍지선 장관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발표된 3곳(2.72만 호)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다.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포아라(3.7만 호)는 한강변 입지와 5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해 서부권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구리건원(1.46만 호)은 수변생활권 조성과 자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하남미사 K-컬처(1.2만 호)는 문화 복합거점으로, 하남감일2(6.5천 호)는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개발된다. 의정부다락원(2.6천 호)은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를 지향한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4천 호)은 GTX-A 등 5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곡역 일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조기화 방안을 도입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구 및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건 중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지 일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한다. 다만, 이번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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