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자치 실현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 개편 시급` - 경기도, 국회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소비세 인상 등 재정분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02 08:49:54
기사수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자치 실현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 개편 시급`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 날 추미애 지사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석 달 치를 담지 못했다. 지금은 1.5조 원으로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추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복지·돌봄 수요를 꼽았다.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본 추 지사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세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방침이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65182
  • 기사등록 2026-11-02 08:49:5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