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 강화
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시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10%, 7회 이상 시 20%만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 시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점검연도의 위반 사례도 횟수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점검연도의 위반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해 가중 제재의 취지를 살렸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삭제했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75%까지 감경해주던 규정은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 규정과 상충해 폐지했다. 또한, 최초 위반 시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고시의 최초 위반 감경 규정은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돼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기본금액이 자본금 등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최종 과태료 산정 시 이미 재무상태를 반영하고 있어 중복 감경을 해소하고자 해당 조항을 없앴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11월 9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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