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표명
이 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자치가 발전해 온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었다”며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던 사례를 언급했다. 조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조 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며 “국회 소속기관과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의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소통의 자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남 회장은 “국가 전체를 넓은 시야로 보는 국회와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앞으로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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