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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및 장기 복무 군인 거주 의무 예외 확대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및 주거 규제 개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17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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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주택조합 운영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 (11.17, 정부서울청사)

이번 개정으로 주택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 요건이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주민 동의 절차에 드는 시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면서 총 3개 기관이 검토를 맡게 된다.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구조 안전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라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발생하던 불이익도 개선된다. 조합원끼리 혼인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기존 관행과 달리,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이나 중복가입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혼인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상실 문제가 해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같은 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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