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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경기도 지자체장들과 주택 신속 공급 해법 모색 - 신규택지 사업 신속 추진 및 정비사업 걸림돌 해소 당부 - 중앙·지방정부 협력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19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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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8일 경기도권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규택지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경기도 지자체장들과 주택 신속 공급 해법 모색

이 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내 24개 지자체장 및 부시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정부의 10.4만 호 규모 신규택지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후속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신규택지 조성 과정에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급 해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도 지역별 여건과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추가 부지 발굴 건의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망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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