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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 대표발의 - 지산센터 공실난과 도심 주택 부족 문제 동시 해결 목표 - 한시적 특례 도입해 청년·신혼부부 위한 소형 주거 공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19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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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도심 주택 공급난 해결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안을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 대표발의

이 의원은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방치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할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도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입주대상시설 제한과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 엄격한 건축기준 적합 의무를 두고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산업기능과 주거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한시적 특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공실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다각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와 학교용지·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매입약정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기 미분양·미입주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적용 대상은 법 공포 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하며, 법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이 의원은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도심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국토위 위원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안설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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