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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 -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허위공문서작성·기록물 폐기는 유죄 유지

하성우 기자

  • 기사등록 2026-11-19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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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시점 전후로 나눠 판단하면서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대법원이 내란 가담으로 인정한 부분은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계엄 선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해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만든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단계의 행위에서는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혐의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메우려고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작성한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았다.


이어 나중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 문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한 전 총리와 특검이 모두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이 사건을 공범 관계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쟁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제시했다. 2차 종합특검이 관련자 상당수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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