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주성 기자
국내 최대 연금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액의 1.6%에 해당하는 주식을 외부기관에 대여해 지난 3년 간 268억 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외국계 포함)이며, 이 들 대여한 주식 대부분은 공매도나 기관의 자금결재용으로 활용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2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주식대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은 주식대여로 2012년 97억 원, 2013년 60억 원, 2014년 110억 원 등 최근 3년 간 수수료로 268억 원의 대여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을 보면, 년 간 89억 원의 수익을 주식대여로 벌어들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3년 간 주식을 대여해 준 종목은 204개 종목으로 전 종목 대여주식의 총 누계는 1억9,987만 주로서 한 종목 당 평균 97만9,759주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여해 준 주식의 대부분은 공매도 되어, 증권 시장에서 주가하락이나, 지수하락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차익으로 재매수해서 이익을 얻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 국민연금공단 뿐 아니라 다른 연기금에서도 주식대여가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단의 주식대여 및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줄이거나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다.
○ 홍문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단의 목적에 맞게,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연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내어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주식대여와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일반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예측되는 공매도에 활용되도록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3년 간 주식대여로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종목 상위 10개사는 ①대우인터내셔날(14억1,800만원), ②대한항공(7억5,321만원), ③씨젠(5억1,198만원), ④에스엠(5억1,007만원), ⑤롯데하이마트(4억5,919만원), ⑥솔브레인(4억259만원), ⑦현대미포조선(3억6,139만원), ⑧스카이라이프(3억5,427만원), ⑨한국가스공사(3억2,203만원), 한라비스테온공조(2억9,857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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