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
또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서울 고등법원의 오늘 선고유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서울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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