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주성 기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3년 사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6.3%로 최근 3년 사이 8%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상민의원은 “13세 미만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 고 강조하며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신적 ․ 신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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